[2018 핵심정책토의] 핵심정책으로 보는 국토교통부의 2018 ③국토교통부, ‘서민 주거안정’,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 도모 악화되는 국내 경제상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더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세대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을 정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모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했다. 이 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에 있어서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의 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노후 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할 예정이다.서민 ‘주거 안정’ 돕기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내 집 마련’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현 시대에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역량에 집중할 예정이다. 연 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非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예산 기금의 지원을 확대 추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등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뉴딜사업에 있어서는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공기업이 공동으로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시행해 마을 주차장과 어린이집 같은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교통 인프라, ‘안전’과 ‘서민 부담 경감’ 중심으로 운영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은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다.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친환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오는 추석부터 모든 차량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와 운임 등의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간투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1980~199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설립 방안을 올 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2018 핵심정책토의] 핵심정책으로 보는 국토교통부의 2018

③국토교통부, ‘서민 주거안정’,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 도모

기사입력 2017-09-05 11:03:57

[산업일보]

악화되는 국내 경제상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더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세대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을 정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모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했다. 이 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에 있어서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의 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노후 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 안정’ 돕기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현 시대에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역량에 집중할 예정이다.

연 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非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예산 기금의 지원을 확대 추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등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뉴딜사업에 있어서는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공기업이 공동으로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시행해 마을 주차장과 어린이집 같은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통 인프라, ‘안전’과 ‘서민 부담 경감’ 중심으로 운영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은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친환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오는 추석부터 모든 차량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와 운임 등의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간투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1980~199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설립 방안을 올 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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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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