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상용화, 정부의 지원 없이 어렵다

[산업일보]
최근 들어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수소에너지 민간보급과 안전한 수소사회 건설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생산, 저장, 운송,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발전소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자동차, 수소충전 및 유통, 철강화학산업 고부가화 및 소재부품 활성화 등 관련 신산업을 다양하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수소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 수소생산/저장,운송/충전/이용 사업화 세미나’의 첫번째 주제인 ‘국내 수소산업의 최근 트랜드 및 발전전략과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의 발표를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의 홍성안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신기후체제‧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제시되면서 수소=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해 수소경제가 재부상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수소에너지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수소전기차와 일반전기차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운행거리와 충전시간,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측면에서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전제한 뒤, “국가정책상으로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상호 시장형성에 시너지효과가 발생시켜야 하며 상호 보완과 내연기관 대체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는 중대형 승용차나 상용차, 버스 등에 강점이 있으나, 수소 구축 비용이나 경제성 등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보급이 더뎌지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홍 교수가 소개한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2011년에 2015년까지 4대 도시권에 90기, 고속도로 10기 등 총 100여 기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수소사회 진입’, ‘수소연료전지차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확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의 주관하에 민관합동으로 JHFC프로젝트를 지원해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증 및 관련 법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홍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때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의 재부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를 위해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간 중심으로 수소전기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진행함에 있어 크게 세 분야에서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홍 교수는 “수소 보급여건의 경우 개질 및 수전해 기술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지만, 중장기 로드맵의 부재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언급한 뒤, “수소 유통에 있어서도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수소 장거리 배관 기술 및 500기압 이상의 고압용기 카트리지 기술 부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충전소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국내 설비업체들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아울러 보급 초기에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면 적자가 누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홍보가 부족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문제인 수소전기차 분야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은 물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책상 국가 친황경차 정책에서 일반 전기차가 우선시되는 것도 수소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홍 교수는 “2015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에서는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에 대한 연도별 보급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 계획 등이 언급됐었으나,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에너지 혁신비전을 제시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해 보급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보급정책이 아닌, 구체적인 큰 틀의 국가비전을 제시해 이를 토대로 하위 보급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끔 정부의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