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나쁨일수 줄일까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 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 286만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와 2022년까지 친환경차 220만대 보급 등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나왔다.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존 대책을 보면 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30% 감축을 위해 뛸 생각이다.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보호대책 시행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2018년)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천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20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의 PM10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악화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고, 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 선진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 2015년) 대비 2배 높은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PM2.5 농도 및 주의보·경보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했다.미세먼지는 우리의 경제, 생활·소비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계·일반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새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나쁨일수 줄일까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 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

기사입력 2017-09-28 10:10:52

[산업일보]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 286만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와 2022년까지 친환경차 220만대 보급 등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을 보면 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30% 감축을 위해 뛸 생각이다.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보호대책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2018년)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천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20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PM10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악화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고, 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 선진 주요도시(도쿄 13.8, 런던 11㎍/㎥, 2015년) 대비 2배 높은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PM2.5 농도 및 주의보·경보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경제, 생활·소비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계·일반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