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전, 은폐 의혹 폐전봇대 방치 사례 단 3건”

[산업일보]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폐전봇대들이 안전장치나 저감시설 없이 도로 ·농지·환경보전지역인 하천에 이르기까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 현황에 따르면 한전이 파악하고 있는 폐전봇대의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가 단 3건(경북 영양, 전남 고흥, 경기 여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제보 및 한전에 접수된 민원 내역만 살펴보더라도 폐전봇대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해 한전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전은 배전공사 시공업체가 폐전봇대를 무단투기 및 방치 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를 일시 제한하며, 5회 누적 시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제재 조치를 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 봐주기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폐전봇대 방치에 대한 제재조치 단 한 차례도 없다”며 “허울뿐인 제재조치와 업체 봐주기 의혹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의 폐전봇대 관리감독 문제는 10년 째 민원·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폐전봇대의 무단투기 및 방치 문제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실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전이 비리에 의해 업체를 봐주고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안전·환경불감증으로 방만경영을 한 것은 아닌지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