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및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 및 관련 투자액이 높게 상승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천416억 달러로 전년도 3천121억 달러 대비 23.6% 감소했으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는 기술개발로 인한 풍력 터빈 및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설치 용량 차원에서는 여전히 상승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그 뒤를 미국, 독일, 일본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 역시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설치용량에 있어서도 중국이 독보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은 2008년을 정점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전기자동차에 집중하며 2010년 예산안부터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예산 삭감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1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수소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인 점을 미뤄볼 때 전 세계 주요국이 수소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에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세계 연료전지 시장은 아시아 연료전지 시장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연료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과 국가 정책 지원 강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연료전지 시장은 2015년 연간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연료전지 시장의 65%, 전용량을 기준으로는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에너지신산업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및 에너지 효율 관리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RPS)의 목표를 기존 2023년 10%에서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김윤종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은 단기적으로 발전설비 확충의 효과를 이룰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안정성 약화와 발전 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중이기도 하므로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변경에 따른 속도조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