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노동이사제, 금융권 우선 도입은 아니다”

[산업일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근로자 추천 이사제(이하 노동이사제) 도입이 금융권에서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뜻을 같이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금융권에서부터 도입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노동이사제가 이사회 구성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이사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문제는 노사현안 중에 굉장히 큰 안으로 금융권에 먼저 도입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노사간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낸 뒤 그 틀에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답변 직후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언급한 뒤 “금융권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금융에 먼저 도입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인 뒤 “큰 틀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그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은 구조조정이 한계상황에 달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되다 보니 주로 정책금융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같이 일을 했다”며, “그보다 앞서 산업구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산업구조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관련 문제‧지역경제 문제 등이 다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구조조정이 주로 채권단 위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수긍한 뒤, “기업의 구조조정을 넓은 의미로 보면 평상시에 좀 더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거의 막바지 한계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를 위주로 논의됐기 때문에 금융 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