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진출 국내기업 기술규제 어려움 해소 나서

[산업일보]
지난해 무협 통계를 보면 상해로 진출한 국내 기업수는 약 906개사로 교역액은 약 227억 불로 파악됐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그러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내 판매제품 강제 인증) 인증제도 및 환경에 대한 강력 규제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 소개와 중국측 전문가가 직접 우리 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중국의 대표적 기술규제인 CCC인증제도와 환경규제 등을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8일과 30일, 중국 북경 및 상해에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국내 주요 기술규제로 손꼽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KC)도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주요 인증기관에서 TBT상담부스를 운영,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상해에서는 설명회와 연계해 현지 진출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기술규제 대응 간담회가 개최된다.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거점 도시인 상해에서 그간 정부의 TBT대응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가 최근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규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중국 당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규제는 한·중 FTA TBT위원회, WTO TBT정례회의 등을 통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했다.

또한 기술규제 규정에 관한 설명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험·인증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