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기술 수준 날로 ‘전진’하는데 국가 인프라 지능화는 ‘정체’

[산업일보]
최근 전례 없던 지진으로 대한민국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한 예측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노후 인프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가 인프라의 지능화를 통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제조용 로봇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해 대응·SOC인프라․의료․간병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능정보기술의 영향력에 주목해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임기 내 고속도로, 교량, 수로, 전기 항공시스템 등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은 드론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인프라의 노후화를 감시하고 도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기법을 통해 도로의 평탄성을 평가하는 등 인프라 관리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준 높은 ICT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 준비는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와 WEF(세계경제포럼)의 조사 결과, 국내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은 작년 대비 2위 하락한 24위로 보건․환경 및 교육 부문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주요 인프라는 1960~1970년대에 집중 구축돼 현재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능저하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NIA는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는 관리주체별로 데이터가 산재돼 있어 부가 서비스 발생이 어려운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NIA는 ▲ 지능화 적용․확산에 용이한 사업 환경 조성 ▲ 사업 초기단계부터 규제 개선 병행 ▲ 인공지능 고도화 기반 마련 ▲ 인프라 대상 지능화 사업 우선 추진 등을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홍효진 책임은 “국민생활의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과 지능정보산업 선도를 위해 국민, 기업, 부처의 현장수요 및 법제도 개선의지를 반영한 사업화 필요하다”며 “시급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를 중점분야로 선정해 지능화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국가 인프라 전반에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