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조합 종이문서 사라진다

[산업일보]
서울시가 2019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업무에서 종이문서를 100% 전자문서로 대체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약 1년7개월에 걸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해 앞으로는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생산된 문서는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공개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 없이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단지 419개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이용 대상이다. 이들 대상구역 평균 사업기간은 약 9년이고 공사비는 평균 1천360억 원(반포주공 2조6천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시범운영 및 시스템 보급을 거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원 동의(총회의결) 없는 예산집행을 방지한다. 결산보고서 등 예산장부는 기안-결재 후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동안 정비조합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등은 문서 작성·관리 시 워드나 엑셀 등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나 오류, 문서·파일 분실 우려는 물론 일부 조합에선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회계·세무·법령 등에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 구축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이 참여한 21번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등 3개 분야별 조합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의무공개 대상(70개) 항목이 문서 생성 시 ‘클린업시스템’에 자동 연동돼 임·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