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계획, 사업자 중심에서 참여형으로 변환된다

[산업일보]
12월 20일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총 발전량의 2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예상치로 15.1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2030년까지 63.8GW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늘어날 설비용량 48.7GW의 97% 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채울 예정이다.

이에 현재 5.7GW의 태양광발전 누적용량은 2030년까지 36.5GW로 늘어날 것이며, 1.2G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는 17.7GW로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2030년까지 28%), 입지규제 완화, 계획입지제도 도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했다.

또한 현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늘릴 설비(12.4GW)는 진행중인 소규모 사업 및 민간 및 공공의 대규모 프로젝트(5.0GW)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2023년부터는 한전 발전자회사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확대속도는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안은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2017년 15.1GW에 13년간 추가될 48.7GW 설비 중 자가용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 태양광 10GW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 28.8GW를 제외한 40.1%를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도 주민지분 비중에 따른 REC 가중치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존 사업자 중심 공급정책에서 참여형으로 변하고 있다. 신규설비는 태양광(30.8GW, 63%)과 풍력(16.5GW, 34%)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2030년까지 설비투자 금액규모는 110조원 수준으로 공공과 민간이 각각 51조원‧41조원을 담당할 전망”이라며, “공공기관은 발전6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며 13년 동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 부담은 크지 않다. 관련 제도 개선이 2018년 상반기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설비투자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강승균 연구원은 “정부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상당 부분은 한전 발전자회사 주도하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언급한 뒤, “또한 2022년까지 전력 수급 문제,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없으며, 대상 부지도 충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정부 임기 말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