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 ODA도 ‘국익’ 우선… 공급망 중심 패러다임 전환 가속

[산업일보]
글로벌 개발협력(ODA) 시장이 전통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국 국익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개발협력을 원조가 아닌 경제·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원조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일치해야 함을 명시했다. 특히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기존 원조 중심에서 투자 및 무역 중심 관계로 전환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

일본 역시 2023년 개발협력 대강 개정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번영 등 국익 실현 목적을 구체화했다. 일본의 강점을 활용해 매력적인 협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제안형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반영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으며, 영국은 영향력을 직접 이식할 수 있는 양자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질적인 통계로 확인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약정액 기준 2023년 2천481억 달러에서 2024년 2천161억 달러로 12.9% 감소했다.

단순히 규모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도 변했다. 최빈국(LDCs) 지원 비중은 과거 10년 평균 36.3%에서 최근 2년 평균 30.6%로 5.7%p 감소했다. 반면 성장 잠재력과 경제 협력 가능성이 큰 하위중소득국(LMICs) 지원 비중은 38.1%에서 47%로 8.9%p 증가했다. 공여국들이 실리적 파트너십이 가능한 국가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24년 증여등가액 기준 약 40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중견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급격히 확대된 ODA 예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집행할지가 관건이다.

보고서는 개발협력을 독립적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산업, 무역, 공급망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적 정책 패키지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급망 단위에서 먼저 기획하고 단계별 협력 사업을 설계하는 ‘산업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업스트림 공정과 연계한 개발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도체 역시 원자재 보유국이나 베트남처럼 제조·조립 공정이 발달한 국가와 공급망 단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한국의 ODA는 수원국 요청에 응답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 주를 이뤄 전략적 사업 설계에 한계가 있었다. 임 연구위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향식(Top-down) 구조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전략적 기획이 선행될 때 산업 정책과 연계된 개발협력이 가능하고, 이것이 곧 경제안보 시대의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