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5개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LG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그간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두 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세 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해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간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수출을 승인하되 기술유출 가능성,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D에 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부가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접수해 최종승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청한 FinFET(Fin Field Effect Transistor, 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조기술 수출 승인 안건은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내용으로서, 반도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술보호 필요성,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했으며, 해당기술이 특허권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어 기술유출 위험도도 낮고 수출의 타당성이 인정돼 승인됐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안건의 경우, 소관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해당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는 정보통신 분야에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철강 분야에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자동차 분야에 ‘자동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등이다.

또한, 기술의 보호수준‧범위 확대 필요성, 해당 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전기전자(1개), 조선(3개) 등 4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을 변경했고, 정보통신 분야의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 관리 및 운영 기술과 반도체 분야 WiBro 단말 Baseband Modem 설계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해촉사유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해 원안 의결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회의가 앞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추진할 때 치밀한 기술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 일자리 증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