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미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력 크지 않다

[산업일보]
미국은 현지시각으로 1 월 20 일부터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19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졌던 임시 예산안 처리가 상원 의회에서 양당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의 업무가 중단됐다. 미국은 2018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온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작년 10월부터 한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3번째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셧다운에 이르게 할 만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화두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였다. 소위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라 불리는 사안에 대해 공화당은 즉시 폐기를, 민주당에서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에 임시 예산안을 연계시켰으나 공화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사안은 심각해 보이나 국내 전문가들은 셧다운 상태가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고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경기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된다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백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시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 회복 기대감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광혁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1월 30일로 예정돼 있고, 정치적 이슈보다는 감세안에 이은 인프라 투자 계획의 빠른 발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상의 가능성은 높다”며, “특히 미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한 인프라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번 주 내 예산안의 통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SK증권의 김수정 연구원은 “셧다운 사태는 정치적 갈등에 의한 결과인 만큼 발생과 종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정될지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추후 일정에 따라 그 결과와 영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 연구원은 “1990년 이래로 네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달러화 약세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대외 악재에 민감한 코스피는 주춤했다. 셧다운 이벤트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 즉각 펀더멘탈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영향력만 행사됐던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