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연구장비 활용과 장비산업 육성 전략 확정 발표 연구장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가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이하 ‘제2차 고도화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정부는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심의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관리해 왔다.이를 통해 2007년 국가 R&D 투자 규모 대비 13.3%에 달하던 연구장비 투자 비율이 최근 3년(2014~2016) 평균 5.3%로 조정되는 등 그간 제기돼 온 과다·중복 구축 문제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나눠쓸래?’ TFT와 함께 17개 기관 100여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중복성에 중점을 둔 평가로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축하지 못했다”거나, “연구장비 관리제도가 연구 몰입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연구자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방향 등을 반영해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장비를 나눠쓰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한다.이를 위해 ▲연구 지원형 연구장비의 활용성 제고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의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정부는 기존의 통제 위주 연구장비 구축·관리 제도를 정비해 전주기(도입~처분)에 걸쳐 연구장비 활용성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이다.연구장비의 규모와 공동활용 가능성(범용/비범용)을 기준으로 단독활용을 존중해야 할 장비와 공동활용이 효율적인 장비로 구분해 관리하고, 도입 심의 기준도 ‘활용성’을 중심으로 전환한다.장비 금액, 활용 범위 등을 감안해 ‘국가 관리 수준’을 차별화·세밀화하고, 연구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부처별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한다.연구장비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Pooling)’를 도입해 연구과제 기간 내에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등 연구 장비비를 Pooling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된 비용을 활용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비의 이월을 허용해 나간다. 연구기관 내에서 용도를 다한 연구장비의 순환도 도모한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에 대해 ‘처분’을 권고해 연구기관이 쓰지 않는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연구장비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연구장비를 양도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유휴장비의 이전을 통한 순환을 활성화한다.정부는 기업, 개인 메이커 등 민간의 R&D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R&D 지역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 구축해 온 연구장비를 이용자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와함께 고도의 기술 집약적 융합산업인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하드웨어(HW)와 함께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연구장비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 등에 하드웨어 최적 구동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분석 알고리즘 등을 제공한다.연구장비의 성능 인증 체계를 마련해 개발된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한 공공혁신 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등 장비 개발에서 판로 개척까지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연구장비 운영과 개발의 핵심인 연구장비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연구장비 전문인력 ‘직군’을 신설해 전문 직업 형성을 지원하고 연구장비 종류별 ‘최소 배치 정규 인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확보한다.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장비 등의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실험실간의 벽이 높고 주요 장비의 연구실간 공동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진국의 연구 경쟁력은 단순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아니라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 기술을 축적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Facility)에서 나온다. 이번 고도화계획 마련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 지원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시에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자 중심의 국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연구장비 활용과 장비산업 육성 전략 확정 발표

기사입력 2018-01-23 13:26:40

[산업일보]
연구장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이하 ‘제2차 고도화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심의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2007년 국가 R&D 투자 규모 대비 13.3%에 달하던 연구장비 투자 비율이 최근 3년(2014~2016) 평균 5.3%로 조정되는 등 그간 제기돼 온 과다·중복 구축 문제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나눠쓸래?’ TFT와 함께 17개 기관 100여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중복성에 중점을 둔 평가로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축하지 못했다”거나, “연구장비 관리제도가 연구 몰입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연구자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방향 등을 반영해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장비를 나눠쓰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 지원형 연구장비의 활용성 제고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의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의 통제 위주 연구장비 구축·관리 제도를 정비해 전주기(도입~처분)에 걸쳐 연구장비 활용성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이다.

연구장비의 규모와 공동활용 가능성(범용/비범용)을 기준으로 단독활용을 존중해야 할 장비와 공동활용이 효율적인 장비로 구분해 관리하고, 도입 심의 기준도 ‘활용성’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장비 금액, 활용 범위 등을 감안해 ‘국가 관리 수준’을 차별화·세밀화하고, 연구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부처별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한다.

연구장비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Pooling)’를 도입해 연구과제 기간 내에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등 연구 장비비를 Pooling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된 비용을 활용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비의 이월을 허용해 나간다.

연구기관 내에서 용도를 다한 연구장비의 순환도 도모한다.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에 대해 ‘처분’을 권고해 연구기관이 쓰지 않는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연구장비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연구장비를 양도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유휴장비의 이전을 통한 순환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기업, 개인 메이커 등 민간의 R&D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R&D 지역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 구축해 온 연구장비를 이용자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와함께 고도의 기술 집약적 융합산업인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하드웨어(HW)와 함께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연구장비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 등에 하드웨어 최적 구동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분석 알고리즘 등을 제공한다.

연구장비의 성능 인증 체계를 마련해 개발된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한 공공혁신 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등 장비 개발에서 판로 개척까지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연구장비 운영과 개발의 핵심인 연구장비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연구장비 전문인력 ‘직군’을 신설해 전문 직업 형성을 지원하고 연구장비 종류별 ‘최소 배치 정규 인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확보한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장비 등의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실험실간의 벽이 높고 주요 장비의 연구실간 공동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진국의 연구 경쟁력은 단순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아니라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 기술을 축적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Facility)에서 나온다. 이번 고도화계획 마련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 지원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시에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자 중심의 국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