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규제 찾아서 기업 숨통 틔운다

[산업일보]
규제 개선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 한다. 광역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규제개혁에 반영키로 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이동 규제신고센터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적극적인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최근 10년새 기업 유치 최다 기록을 세운 성과 등으로 2017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지자체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8억을 받은 바 있다.

이동 규제신고센터 현장기동반은 지난해 34개 단체를 방문 30건의 개선 대상 과제를 발굴했고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관련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 관계당사자들과 협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음은 물론 1천8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었다

올해 추진하는 ‘이동 규제신고센터 현장기동반’의 운영 방향은 4차산업․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저해되는 규제 발굴·개선에 우선을 두고 투자유치,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찾아서 기업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발굴·개선해 나서기로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처럼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하는 규제 개선의 노력과 결과가 바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것이므로, 진입규제·투자저해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중앙 부처에 관련사항 개선 건의 등 완결될 때까지 적극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