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주요 업종 수출 점검

[산업일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석유, 자동차, 철강, 기계를 포함한 11개 주요 업종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력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 및 협회를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무역을 위한 총력을 다졌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5천73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무역 1조 달러 회복에 이바지한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운규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연중 지속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며,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증가,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 국제 완성차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2월 수출 및 1분기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회복 국면전환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 수출지원기관 등과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마케팅 상반기 예산의 60%인 약 935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에 전년보다 1조 원 많은 총 49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와 차이나 데스크 등을 통해 찾아가는 수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와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아세안·인도·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바우처인 ‘아시아 하이웨이’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통상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는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철강협회 회장사인 포스코 오인환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업계의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수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