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중 부산성범죄변호사, 미투운동…변호인 조력 통해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문화계, 법조계 등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희롱 등) 피해자들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절대권력 및 복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문제제기를 할 경우 돌아올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운의 김민중 변호사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피해 사건의 경우, 장시간 지난 다음에서야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면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미투 운동은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근거 없이 한 사람을 비난했다가 글을 삭제하는 경우다. 이는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김변호사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고소 등을 당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없이 대응하는 경우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한 번 결과가 나오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힘들다"면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형사법,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변리사, 세무사, 증권관련자격증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김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정운은 형사전문, 민사전문, 가사전문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로펌이고 회계사, 세무사, 의사, 감정평가사, 미국변호사 등이 제휴돼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