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일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에 일부 국가를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최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보호무역 관련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다수 학자들에게 제기돼 온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었으며, 트럼프 당선 이후 우려가 현실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보호무역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이었다. 3년여 만에 글로벌 교역과 생산은 30%의 위축을 경험했고, 침체를 겪었던 시기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회복하는데 걸렸다. 공화당의 1인자로 불리는 라이언 의원마저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향후 보호무역의 전개는 트럼프의 선전포고(?)보다 중국, 독일 등 주변국의 응전에 달려 있다. 1930년대 세계 경기가 엄청난 폭의 위축을 겪은 것 역시 국가들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이 주요 이유였기 때문이다. 1928년 10%를 하회했던 독일의 관세율은 1938년에는 35%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었다.
중국 및 독일 등 유럽국가의 반응과 대응이 보호무역의 향후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다시 세계 1위 수출국의 타이틀을 내주었고, 위안화는 1년 반 동안 10% 절상시켰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리듬에 발을 맞춰준 셈이다. 보호무역 기조가 당장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나, 주변국들의 대응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