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연장키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된다.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 2일까지 제조업 영위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까지 일몰기간이 5년 연장된 것이다.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이번 법 개정․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천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연장키로

기사입력 2018-03-08 05:42:35

[산업일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 2일까지 제조업 영위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까지 일몰기간이 5년 연장된 것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이번 법 개정․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천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