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 등과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진행된다.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했다.협력업체 신속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은 1천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된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하기로 했다.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8-03-09 16:50:28

[산업일보]
정부는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 등과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진행된다.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협력업체 신속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은 1천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된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