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맞이한 은퇴위기의 5060세대, 적절한 활용방안 절실

[산업일보]
베이비붐세대를 겪은 한국의 5060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그 위험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5060세대는 한국의 고도성장시기 마지막 주역으로 앞선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이어받았고 200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에 악화된 사회적 양극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세대이다.

경기연구원은 5060세대가 은퇴한 2050년,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 연금 또는 복지 제도 유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사회에서 이들 세대의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용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5060세대의 상당수는 법정 퇴직 연령(60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실질 은퇴 연령까지 근로생활을 이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의 은퇴 연령은 2011년 49.2세에서 2016년 49.1세로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퇴직 연령이 남성 근로자보다 빨라진 것에 기인한다.

또한 2016년 1인 가구의 30.7%는 5060세대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전체 1인가구 수의 약 66%는 40~50대 연령층이다. 이와 같이 5060세대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의 다가구에 비교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화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한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자 중 숙련, 임금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종사 비율이 증가하고 S전문직, 사무종사자 비중은 작아지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취업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져 2016년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5060세대의 은퇴 준비와 고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의 중복성 문제는 여전하다”며, “2010년 이후 다양하게 제시된 5060세대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연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