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재협상 타결, 자동차 업계 ‘큰 영향 없다’

[산업일보]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과 철강 관세폭탄을 막아내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 일축 양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시장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규모 및 한국의 미국향 수출 차종 등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재협상이 완성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재협상 중 자동차 관련 분야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미국향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부과 유예시점을 기존 2021 년에서 2041년까지 연장했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픽업트럭은 부재한 상황인데, 가능성 역시 미국진출이 미확정된 쌍용차와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현대차의 미국형 싼타크루즈(가칭)일 뿐이다. 이 중 현대차의 픽업트럭은 현재 현지생산 구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 메이커별 2만 5천 대까지는 미국의 안전기준 준수 시 국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던 안전기준을 5만대까지 늘려준 점이다.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 업체들의 한국 내 m/s 는 2016 년 기준 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FTA 체결 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유럽 브랜드들과는 달리 미국산 브랜드의 지향점이 국내정서와 맞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며,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아울러, 환경규제(연비/온실가스)의 경우 현행기준(2016~2020 년)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 년)에 대해서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서 재설정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부분은 올해 이미 BEV 2대 출시가 예정돼 있어 GM이나 Ford보다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의 xEV 전략을 감안시 충분히 한국메이커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4천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미국산 메이커에 대해 완화된 평균배출량(FAS, Fleet Average System)을 도입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역시 이를 내수시장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은 “올해 2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나 재고조정이 이뤄지는 구간’ 이 될 것”이라며, “3월 이후 공개될 판매부진은 단기 관점에서는 주가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후 판매개선의 촉매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점 형성의 시그널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