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한 혁신 정책 필요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국내 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개발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증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수익성 사업구조를 띠고 있는 국내 산업의 경우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성장업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산업의 혁신활동은 현황은 어떨까.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산업의 혁신활동 현황과 주요국 비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우선, 국내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에서 기업 비중이 높으며, 1위 기업에의 의존도가 과중하다고 나타나 있다. 한국의 국내총연구개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5%로서, 미국(64.2%), 독일(65.6%) OECD 평균(62.2%)보다 높고 일본(78.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부문 R&D(BERD)에서 5대 기업 비중이 44%로 높으며(미국 15%, 일본 24%, 독일 58%), 특히 1위 기업 비중이 2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현대경제연구소는 국내 중견 기업의 경유 R&D 투자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전산업은 2011년 이후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R&D를 늘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나타내는 R&D집중도가 2016년 2.8%에 달했다. 그렇지만 자본금 500억 원 이상 대형기업은 3.3%에 달한 반면, 100억 원~500억 원 미만의 중견 기업은 1.7%로 가장 낮다. 이는 일본의 자본금 10억 엔~100억 엔 미만 기업의 R&D 집중도 3.5%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덧붙여, 국내 산업은 첨단기술제조업 R&D금액이 역성장으로 전환됐으며, ICT 분야에 상당 부분 (94.2%) 투입되고 있다. 최근 감소세 경향을 보이던 ICT, 제약, 항공우주 등 첨단제조업의 R&D가 2015년 역성장하고 있으며, 그중 94.2%는 ICT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첨단기술제조업 R&D의 약 50~60%는 ICT, 약 30~40%는 제약에 각각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R&D 투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이 저조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혔다. 한국은 BERD 중 서비스업 비중이 8.0%로 미국, 일본, 독일보다 크게 낮다. 일본과 주요 서비스 업종의 R&D집중도를 비교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한국 4.1%, 일본 14.5%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소 이장균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해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돼야 한다”며 “특히, 전업종의 모든 기업에 걸쳐 R&D 등 혁신 투자를 촉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세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중소벤처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개발이 요청돼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