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력산업 발전위해 미래 아닌 현재 문제 직시해야

[산업일보]
최근 한국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4년까지는 중국에 앞섰으나, 2015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했다. 중국은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했고, 2015년에는 한국과 미국(4위)을 제치고 3위로 부상했다. 한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9~2014년 4위를 유지했으나 2015년에 5위로 하락했다.

한국의 8대 주력산업별로 위기 현상을 살펴보면, 우선 철강산업은 세계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공급의 주도권을 한국이 아닌 중국이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ㆍ중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고전하고 있다.

유화산업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성장 경로 진입과 중국 자급률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기계산업의 경우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업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술경쟁력은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자동차 산업은 주요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고전하는 전방위적 수요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생산성이 취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도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선업 경기는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수주 불황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그 미약한 규모의 수주마저도 한국이 중국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반도체산업은 현재 국내 주력산업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산업 주력 품목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실정이나 그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력 품목은 LCD이나 경쟁 심화로 수출과 무역수지 실적이 빠르게 악화중이다. 다만, 고부가 제품인 OLED의 수출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스마트폰 산업은 한 때 한국 수출의 핵심 산업이기도 했으나, 최근 세계시장점유율 하락과 해외생산비중 급증으로 주력산업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원인으로 4가지를 꼽았다.

우선 경제․산업 구조의 낙후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가지는 비효율적인 경제 및 산업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졌으나 투자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해 기술력과 부가가치 창출력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꼽았다.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 현상에 직면하면서,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우리 제조업에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지속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위기이전의 과잉생산능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양날의 칼로 여겨지는 중국경제 상황을 한국 주력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중장기적 위협요인은 한국 제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언젠가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며, 단기적 위협요인은 이제는 중국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의 수요처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상대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언급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사협력, 고용관행, 임금결정 등에서의 경직성이 과도해 노동생산성 경쟁력이 취약하고, 특히 그동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주도하던 제조업 노동생산성 마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 중 2017년 기준 노사 부문의 경우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137개국중)에 불과하다. 또한 정리해고비용 112위, 고용/해고관행 88위, 임금결정유연성 62위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한국이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이 필요하다”며 “또한, 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해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기업의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對 중국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