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중소기업 규제혁파 나선다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업종․분야별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는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직접 중기부가 직접 청취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해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모여 업종․분야별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다.

18일에 실시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논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를 포함한 전기 동력을 이용한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관련 토론으로 진행됐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리법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 규제가 많다는 업계의 호소가 끊이지 않기에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이번 토론에서 다룰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요자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것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허용 ▲도시공원 출입제한 완화 ▲차실이 있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안전모 착용 완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 지정 ▲농업용 동력운반차 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 등 7개 내용이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