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개혁개방 이후 최대 개방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커져

[산업일보]
2018년 1분기 중국 GDP는 6.8%로 소비 및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4월 10일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금융시장 개방, 수입 확대 등 개방화 플랜이 가속되면서 향후 중국경제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개방화 조치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경제 이슈는 무엇이며 현황은 어떨까.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소비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 중국 소매판매액은 2017년에 36억 6천 261억 위안(약 6천 226조 원)을 달성하면서 GDP 총액 대비 비중도 44.3%를 기록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의 보급과 함께 2017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액도 전년대비 30.7% 증가한 5조 4천 806억 위안(약 932조 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중국은 건설투자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본의 투입효율성은 개선됐다고 보여진다. 최근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투자를 견인하던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빠르게 하향세를 보이면서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입자본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의 경우 2010년 3.8배에서 2015년 12.2배로 악화된 뒤, 2017년 7.6배로 다시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투자 부문에서는 신규개발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출제한, 구매제한 등의 정책이 실시되면서 올해 부동산 신규투자 보다는 재고소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미국과 통상갈등이 확산될 경우 수출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외형적으로는 대외교역이 확장세를 보인다. 2018년 2월 누적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미국 수출증가율은 24.9%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의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기간 전자직접회로, 다이오드, 휴대폰부품, 자동차 부품, ICT제품 등 중국의 8대 수출품목의 세계 수출증가율도 전년 대비 19.6%나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조업부문 확대개방 및 자유무역거점을 개방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은 환경부문에서 올해부터 자국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연간 30~40억 달러 규모의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증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연간 4천 억 위안(약 68조 원) 규모의 기업세금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보아오(博鰲)포럼에서 금융부문을 외국계 자본에 개방할 것에 대한 11개의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은행, 보험, 증권, 자산관리사의 중국 진출문턱이 낮아져 외국계 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이 쉬워질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선임연구원은 “2018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은 대외개방 확대 등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중국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 내수시장의 질적 확대에 따른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부동산 투자 둔화에 따른 중국 중간재 수출 타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상응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통상갈등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