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중소기업 살릴 전략 마련 시급”

[산업일보]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방위산업(이하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생산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2016년 289개 업체 기준 16.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준의 제조 중소기업 비중인 48.3%에 크게 뒤지는 수준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생산 비중을 높일만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연구원 측은 주장했다.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방산 중소기업은 전체 3만7천명 중 36.6%인 1만3천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최근 3년(2014~2016년)간 전체 고용 증가율 중 제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율인 2.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을 높이면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성품 및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양산 단계 이후 저부가가치 수입부품 대체 등 국산화 추진방식의 한계,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참여기회 제약, 국산화 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방산 중소기업 생산비중 확대’ 정책을 통해 국방사업 계약시 ‘중소기업 계약목표제’ 도입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연간 국방사업 계약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및 국내 제조 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일정비중의 국내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80.5%가 단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기업 참여 의무화(25.3%), 핵심구성품 개발사업 추진(19.3%), 절충교역간 부품수출물량 확보(15.9%)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비를 포함해 과다책정 되고 있는 방위산업 부품국산화율산식도 제조업 수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소요군, 대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방상 중소기업의 국산화 시제품에 대한 ‘원스톱 시험평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확대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Test Bed 우선구매제도(가칭)’을 도입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마케팅 등을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원가보상제도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최소화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