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새고 있는 서비스산업, 국내로 전환해야

[산업일보]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0~2017년 중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7년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36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10조9천억 원 대비 3.35배 증가한 것으로, 한경연 관계자는 2017년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가 2010년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31만2천여 명의 고용기회가 생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2015년 11조5천억 원 이후 2017년 9조원으로 둔화됐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수지는 2010년 7조4천억 원에서 2017년 27조6천억 원으로 3.7배 증가해, 서비스산업의 순유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2017년 기준 업종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이 1.5배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4.1배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비교역재인 것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라며,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원인으로 “규제, 시장협소 등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를 꼽았다.



서비스산업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증가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의 2010~2017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9.8%, 25.4%,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외직접투자 산업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에서 2017년 73.9%로 36.9%p 급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일기간 제조업이 29.9%에서 17.9%로 낮아진 것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한경연 측은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의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지난 3월 국내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팀장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시장이 포화상태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며, “주로 국내 물류 및 식품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과의 M&A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