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h Enenrgy]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까지 잡나?

[산업일보]
지난해 정부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며 향후 13년간 추가될 48.7GW 설비 중 대규모 프로젝트 28.8GW를 제외한 40.1%를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도 주민지분 비중에 따른 REC 가중치 상향조정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존 사업자 중심 공급정책이 참여형 으로 변하고 있다. 신규설비는 태양광(30.8GW, 63%) 및 풍력 (16.5GW, 34%)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다소 높은 목표지만 장기적으로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 국내 전력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공약이 제시됐다.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3020 그리고 LNG 발전Mix를 2030년 37%까지 상향한다는 정책이다. 적어도 LNG 발전량 확대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2017년 대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최소 두 자리 수 이상이 발생하는 이슈였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향후 5년간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 공약과의 충돌지점이 발생하게 됐다. 실제로 당선 이후 2017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부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작된다. LNG 발전량 목표 Mix를 37%에서 18.8%로 크게 하향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안정화라는 틀 안에서 점진적인 전환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은 2017년 대비 2022년 1.3%, 2030년 10.9% 수준 이다. 이는 과거 13년간의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요금상승률(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요금인상 계획은 올해 하반기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내년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은 공식적인 요금인상은 없지만 산업용 경부하 부분에서 실질적인 요금인상 효과를 일부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발전자회사 주도의 투자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언급한 뒤, “설비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2.4GW 규모 증설이 목표인 반면 2023년 이후 8년은 4.4GW로 이번 정부 임기 외 기간에 증설 목표물량을 집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에 대해 유 연구원은 “입지규제 등 설비확대에 제약이 될 요소들을 최대한 해소하고 실증단지를 통한 경제성 증명 후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시기는 빨라도 2019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계획상으로 석탄/원전 등 기저설비의 도입완료 시기가 2023년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비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