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통상전쟁, 환율 압박 심화 우려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과거 미국의 통상 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넘나들며 추진돼 왔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했던 반면, WTO 체제 이후에는 공정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규제 조치가 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평균 관세는 1930년대 6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WTO 체제 이후 1%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의 무역규제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주요 미국發 무역전쟁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불거진 트럼프發 무역전쟁의 배경을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1930년 이후 미국發 주요 무역전쟁 사례는 대략 6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1930년 미국에서 ‘스무트-홀리(Smoot Hawley Tariff Act) 법안’이 제정되면서 세계 무역전쟁이 촉발됐으며 이로 인해 국제교역 급감과 세계 대공황 심화의 결과가 초래됐다. 1971년 8월에는 달러화의 금태환(gold exchange) 정지 선언과 수입 과징금 10% 부과를 포함한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닉슨 쇼크’가 있었다. 이후, 미국은 당시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 뉴욕에서 G5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때 이뤄진 ‘플라자 합의’로 인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전환됐다. 1990년대에는 무역적자 해소와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미국이 한국‧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또한, 2002년 미국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수입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무역상대국 반발 등으로 조기 철회되기도 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많은 부양책과 수출 확대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4가지다. 미국 경제 침체기 및 국제수지 악화, 달러 강세 방지,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자료에서는 이를 토대로 트럼프發 무역전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發 무역전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일자리가 감소됐다는 논리로 시작됐으며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일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관세 인상, 무역 제재 등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경쟁 대상국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 무역제재와 함께 미국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경우 미국의 환율 압박은 심화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제수지 악화,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의 배경은 유사하지만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의 트럼프發 통상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환율에 대한 압박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3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통상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 환율 압박에 따른 ‘新환율전쟁’과 약달러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미국發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하고 있다.

트럼프發 통상전쟁, 환율 압박 심화 우려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기사입력 2018-05-24 07:06:08

[산업일보]
과거 미국의 통상 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넘나들며 추진돼 왔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했던 반면, WTO 체제 이후에는 공정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규제 조치가 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평균 관세는 1930년대 6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WTO 체제 이후 1%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의 무역규제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주요 미국發 무역전쟁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불거진 트럼프發 무역전쟁의 배경을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1930년 이후 미국發 주요 무역전쟁 사례는 대략 6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1930년 미국에서 ‘스무트-홀리(Smoot Hawley Tariff Act) 법안’이 제정되면서 세계 무역전쟁이 촉발됐으며 이로 인해 국제교역 급감과 세계 대공황 심화의 결과가 초래됐다.

1971년 8월에는 달러화의 금태환(gold exchange) 정지 선언과 수입 과징금 10% 부과를 포함한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닉슨 쇼크’가 있었다.

이후, 미국은 당시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 뉴욕에서 G5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때 이뤄진 ‘플라자 합의’로 인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전환됐다.

1990년대에는 무역적자 해소와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미국이 한국‧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또한, 2002년 미국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수입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무역상대국 반발 등으로 조기 철회되기도 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많은 부양책과 수출 확대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4가지다. 미국 경제 침체기 및 국제수지 악화, 달러 강세 방지,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자료에서는 이를 토대로 트럼프發 무역전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發 무역전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일자리가 감소됐다는 논리로 시작됐으며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일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관세 인상, 무역 제재 등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경쟁 대상국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 무역제재와 함께 미국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경우 미국의 환율 압박은 심화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제수지 악화,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의 배경은 유사하지만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의 트럼프發 통상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환율에 대한 압박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3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통상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 환율 압박에 따른 ‘新환율전쟁’과 약달러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미국發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