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절반, 매출액 대부분 위탁기업에 의존 중소 제조기업의 41.9%가 대기업 등과 납품관계에 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81.4%)을 위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약화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 대기업과 수탁기업간 수직적인 장기 전속거래 관행이 고착화돼, 가격경쟁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력기업에 전가하기 쉬운 구조를 띠고 있다.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R&D여력 및 임금지불능력 저하→기업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수익 악화‘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상생의 온기가 경제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마련,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 전환을 위해서다. 그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정책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신뢰구축을 통한 상생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왔다.정부는 납품대금 깍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라고 판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24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산업부과의 부처협의,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정부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 매출액 대부분 위탁기업에 의존

기사입력 2018-05-24 17:09:28

[산업일보]

중소 제조기업의 41.9%가 대기업 등과 납품관계에 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81.4%)을 위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약화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 대기업과 수탁기업간 수직적인 장기 전속거래 관행이 고착화돼, 가격경쟁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력기업에 전가하기 쉬운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R&D여력 및 임금지불능력 저하→기업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수익 악화‘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상생의 온기가 경제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마련,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 전환을 위해서다. 그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정책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신뢰구축을 통한 상생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납품대금 깍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라고 판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산업부과의 부처협의,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