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산업 노린다

[산업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 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를 부과한 것처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25% 추정) 부가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자동차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됐던 주요 사안은 ▲미국 현지판매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완화 ▲NAFTA의 재협상 가능성 ▲수입차에 대한 20% 관세와 배출가스규제 강화 ▲미국 현지생산 확대 요구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수입차 관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과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SK증권의 권순우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국보다는 유럽과 타지역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나 이는 미국 시장에서 업체들이 차지하는 점유율과 국가별 수입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 1분기 기준 국가별 수입비중은 캐나다 23.3%, 일본 23.5%, 멕시코 19.1%, 독일 9.0%, 한국 7.8% 순으로 NAFTA 국과 일본, 유럽의 비중이 높다.

권 연구원은 “중요한 점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의 관세도 언급됐고, NA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하였다는 점”이라며, “현재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경쟁업체 대비 현대, 기아차가 낮다는 점은 분명 상대적으로 부담요인이지만, 미국의 국가별완성차와 부품의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관세부과가 실현된다면 글로벌 자동차/부품 업체 전체적으로 실적과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연구원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먼저 유럽 철강, 알루미늄 대상 관세부과 이후 EU 가 언급한 보복조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의 미국생산 비중이 미미한 것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더 늘리라는 것”이라며, “멕시코에 대해선 NAFTA 재협상을 앞둔 선제조치 성격이 강해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메이커들이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와 NAFTA 무관세로 인해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라 압박한 것도, 생산설비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FCA 에 대한 격찬을 한 것도 다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에 따르면, NAFTA 자동차 조항 중 원산지 규정을 좀 더 까다롭게 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북미산 소재 및 부품 62.5% 사용이 무관세의 조건이나, 앞으로 85%까지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서도 주로 유럽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뉘앙스다.

고 연구원은 “만일 선별없는 적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본, 멕시코, 유럽, 한국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24일 글로벌 자동차업체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현대(-3.1%), 기아(-2.8%), 도요타(-3.1%), 혼다(-3.4%), 닛산(-1.8%), 스바루(-2.5%), 마즈다(-5.2%) 등이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의 2017년 기준 미국 판매량은 68만6천 대 인데, 그 중 미국 생산비중은 58.6% 수준이며, 기아차는 59 만대 중 37.0%가 미국산이었다. 행여 협상의 기술, 유권자를 향한 정치적 액션의 성격이 강하다 해도, 확정 이전까지는 관련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보인다는 것이 고 연구원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