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유출로 일자리 손실 늘어나

[산업일보]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일자리 손실 중 2017년 국내 산업 전체 일자리 유출은 43만9천 명으로, 2001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류된 30개의 업종 중 일자리 유출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업으로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72만9천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분야별로는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천 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천 명), 운송장비(13만2천 명), 건설(12만9천 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천 명) 순으로 유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가장 많은 일자리 손실은 도소매서비스업에서 이뤄졌으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54만8천 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된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12만5천 명이며,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은 3천55억 달러(광업 제외)인데 이는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비용 1천506억 달러의 2배 규모이다.

광업을 일자리 유출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직간접 일자리 유출인원은 연간 15만 7천 명, 2001~2017년 누적인원은 267만6천 명으로 증가한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광업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액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국내투자로도 대체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광업포함 여부에 따라 일자리 유출 규모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단, 2007~2011년 사이 광업부문의 직접투자 순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2012년 이후에는 광업의 포함 여부가 전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의뢰로 ‘직접 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2018)’을 진행한 전북대 최남석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최근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직접 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천 명에 달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하며, 기업부담을 줄이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