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인공지능 기술 앞세워 4차 산업혁명 로드맵 제시

[산업일보]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전략회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를 주도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석완 연구원은 보고서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전략’에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정책으로 다뤘다”고 소개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중 세 번째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에서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언급했다. 2015년 6월 최초로 언급된 이 전략은 2016년 다보스포럼보다 앞선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불러 올 사회 변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후 발표된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일본은 GDP 600조 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명시하고 있다. 재흥전략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일깨우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본의 사회적 문제인 인구감소와 중산층 붕괴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 2016’은 4차 산업혁명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집·축적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하고, 로봇과 정보단말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인공지능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4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4차 산업혁명 연구를 주도할 조직으로 정부와 학계·업계를 아우르는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과 적용,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도록 한다.

2017년 6월 발표된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은 5번째 사회(Society 5.0)를 ‘초스마트사회’로 규정하며 독립됐던 개체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되고 수많은 정보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최적화 되는 사회로 변화됨을 정의하고 있다.

정석완 연구원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인구의 ‘건강수명 연장’과 ‘이동혁명 실현’을 보장하거나,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접목해 신용카드 보급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고도화 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자체를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회·경제적 문제와 결부시켜 로드맵을 제시하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연구원은 “일본정부는 정책의 난립을 방지하는 통합성과 세부시책을 구현해내는 구체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격차와 중산층 붕괴 등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