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정책,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 우선

[산업일보]
국내 벤처기업의 80%가 본래의 의미인 벤처투자기업의 속성과 정반대의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벤처기업을 벤처캐피털의 투자 여부로 규정짓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벤처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제2조 2항에 의거, 벤처기업을 정책의 대상으로 정의하며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정책 초기에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평가기관 인정기업 등으로 벤처기업을 규정했으나 2006년 6월, 보다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벤처기업 선별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해 기존의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에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이 추가로 구분돼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이 조사한 벤처기업 확인리스트 원자료(1998~2014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벤처유형이 시장실패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성, 신규성, 잠재적 기술 우위에 기반한 혁신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종사자 수 30인 미만 벤처기업의 비중이 85%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 초기에 40%에 해당되던 10인 이상 30인 미만 벤처기업군의 비중은 2014년 현재 30%로 감소한 반면, 1~4인 벤처기업은 5% 대에서 30%대로, 5~9인 벤처기업은 15%대에서 20%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본 수준에서도 2014년 12월 말 현재 자기 자본이 5억 원 이하인 벤처기업의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6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이후 자본잠식 상태의 벤처기업이 2006년도에 75%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14년 말 현재에도 20%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업력이 3년 초과 20년 미만인 벤처기업의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20년 미만 벤처기업군의 비중은 2014년 말 현재 25%를 상회하고 있으나, 업력 1년 초과 3년 미만 벤처기업군은 2014년 현재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신생기업군인 업력 1년 미만 벤처기업군의 비중은 5% 미만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벤처정책 초기부터 ‘연구실 창업 허용’, ‘교수 및 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허용’ 등의 정책을 통해 대학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지식이 산·학 연계로 벤처기업에 공급되는 구조를 고려해왔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중소기업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연구원 출신 대표자의 비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4년에 40%에 육박하던 연구원 출신 대표자의 벤처기업군은 2014년 현재 1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교수 출신 운영자도 3%대에 머물러있다.

산업연구원 지민웅 연구위원은 논문 ‘누가 어떤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어 왔는가?’를 통해 “종업원 수 혹은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술평가 대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 자금지원을 우선한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 연구위원은 “벤처투자기업의 경우 기술평가 보증기업의 속성은 정반대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벤처기업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이동하기 위해선 기술평가 보증기업 유형의 매커니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정책 취지에 걸맞는 잠재 기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