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서비스 FTA, 한국 실질 GDP 최대 0.0026% 증가할 것

[산업일보]
기존의 한-러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발효 된지 27년이 지났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세계 경제 및 투자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양국 투자협정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 관련 공청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개최 전, 통상절차법에 의거해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러 서비스·투자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와 풀어야 하는 여러 과제에 대한 발제·토론이 이어졌다.

러시아와 한국의 서비스 교역은 2014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이후 감소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3년 이후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6년 러시아의 한국 서비스 수출은 약 7억 9천 달러, 수입 4억 9천 달러를 기록했다.

한-러 서비스 교역은 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타사업 서비스, 무역 서비스 등의 비중이 크다. 러시아의 한국 수출비중은 운송, 여행, 기타사업, 금융 등의 순으로 높고, 수입비중은 여행, 운송, 기타사업, 유지보수서비스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EP 김종덕 다자통상팀장은 “러시아 진출 유망 분야는 운송·해운, 전자상거래, 보건·의료, 건설, 에너지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러 에너지 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종덕 다자통상팀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026~0.006%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후생은 약 0.34~0.75억 달러가 증가하고, 약 500~1천121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덕 팀장은 “한·러시아 간 서비스 투자 분야 FTA를 향후 상품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통상협정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차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KOTRA 김선화 통상협력 실장은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한국은 신북방정책을 실시하며, 양국 경제 및 외교 협력강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시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개시에 합의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선화 통상협력 실장은 “그러나 양국 간 교역 확대에는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며 “한국 기업 및 러시아 기업 모두 양국 간 현지 정보가 부족하고 언어 소통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야 교역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피력했다.

김선화 실장은 “한국기업은 러시아의 비관세장벽 해소, 한국 상품에 대한 홍보와 개선이 필요하고, 러시아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의 홍보 강화, 장기비자 발급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고려대학교 강문성 국제학부 교수는 “러시아는 기초과학, 첨단기술 수준이 높지만 그 기술을 상업화하는 기술은 부족하다. 한국은 첨단기술의 수준은 떨어지지만 기존 기술을 응용하고 상업화하는데 재능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협력 한다면 양국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러 FTA가 서비스 무역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상품무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 진출이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율촌 이화준 모스크바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오히려 한국보다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 제도가 잘돼있으며. 예전보다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며 “최근 러시아에 한국 L사 호텔이 오픈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한국이 러시아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일반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는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통관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인증을 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러시아도 비슷할 것 같다”고 언급했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한 참석자는 “중국이 일대일로 시범지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한-러 서비스 FTA 시범지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