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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병옥 차관
[산업일보]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국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중 일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규제로 작용하게 돼 중소기업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8일 ‘제28차 중소기업 환경정책 협의회’를 갖고 환경부와 중소기업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중앙회의 신정기 부회장은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면 정책환경 역시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다”고 우려를 표한 뒤 “환경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재정지원이 포함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부도 중소기업과의 상호이해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측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차관은 “미세먼지‧재활용 정책‧가습기 살균제 등의 화학물질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거나 불공정한 정책이 된다면 지속적인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플라스틱 관련 5개 단체는 “석유화학 대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받고 다시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특성상 업체당 연평균 4천300만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홀로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 원료사로 변경해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모든 주체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이 신설된 데 이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까지 강화시키는 것은 비교적 소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한 규제”라고 토로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유예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