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說[:썰]] 광복 이후 국가 발전 이끈 ‘산업’, 지금도 그러한가

[산업일보]
1910년 8월,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후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쁨도 잠시 당시 남과 북은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됐다. 이후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기반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은 파괴된 여러 기반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됐던 산업을 소생시키는 한편, 본격적인 ‘산업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제조업‧전기수도업‧운수통신업 등이 급성장하게 됐다.

1962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5개년’ 등의 국가발전계획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 분야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2차 산업의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2차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이 진행됐던 때다. 이 시기의 산업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1‧2차 과학기술5개년’ 계획이 함께 진행됐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정보화의 기운이 슬슬 꿈틀거리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1966년 2월에 ‘산업계의 기술 지원과 선진기술의 모방 및 추격연구를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생산성본부 전자계산소가 설립됐다. 정부와 금융권 등의 전산화 작업도 이때 진행되면서 한국의 ‘IT 산업’이 태동됐다.

1980년대는 일반 기업의 전산화를 시작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는 하드웨어 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활발한 개발로 이어졌다. 이후 1990년대는 ‘아래한글’과 ‘V3’ 백신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가 잇따라 개발되고, PC 통신이 활발해지면서 IT 산업이 격동기를 맞이하게 됐다.

많은 IT 기업들의 도산을 가져왔던 IMF 이후인 1990년 말부터는 정부의 ‘인터넷 진흥정책’의 시행으로 신기술 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 및 전자산업‧이동통신‧휴대폰 산업 발달을 기반으로 인터넷 강국이 됐지만, 폭넓은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해 IT 산업에서는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보화시대를 거쳐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 서 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와 여러 기술들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보여주는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나라들이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저만치 뒤처져 있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실은 더욱 극명해진다. 아세안 주요 4개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최근 10년간 벤처캐피털 투자 증가율이 54%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2.2%에 그쳤다. 한국의 핀테크 이용률 역시 32%로 세계 평균 수준이며, 클라우드 준비 정도도 글로벌 중위권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반세기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전쟁과 폐허라는 절망 속에서도 뛰어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정책’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정보화혁명 이후 한국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마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Fast Follower’ 중 단연 선두였던 한국이 ‘First Mover’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폐쇄성‧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을 확립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