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해야

[산업일보]
지난 5월 28일, 물관리 기본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두 달 여가 지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환경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에서 주관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세미나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물관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개회사와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환영사를 필두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차은철 팀장, 수자원공사 김상렬 전략기획단장, 한국환경공단 김덕진 통합물관리지원단장, 환경산업기술원 김경호 환경기술처장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국민체감형 성과과제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의 차은철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가뭄과 홍수의 빈발, 수자원 개발․관리 정책 전환의 필요성,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물시장 등 새로운 가치 창출 요구 등의 이슈가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 성과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국민 안심, 생태가치 지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은철 팀장은 “물 관련 법정계획을 물관리기본법에서 개별 법률 단계로 계층화하고, 국가․유역 물관리 계획에서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홍수․가뭄 관련기관 별 정보의 공동활용 통합시스템 또는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실시간 대응시스템 마련과 발원지에서 하구까지의 물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김상렬 전략기획단장은 ‘K-water 물관리 혁신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상렬 단장은 “그동안 K-water 물관리는 지방상수도 경쟁력의 한계, 하천 수질․수생태 분야의 역할 제한, 공간적으로 제한된 수자원 시설관리, 하수도 분야의 역할이 제한된 한계를 드러냈다”며, “수질-수량 통합으로 4대강 녹조대응 강화, 하수도-하천-상수도의 연계를 강화해 물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단장은 “스마트 친환경 물기술 기반의 물순환도시를 확대하고, 물-에너지 융합형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오픈 플랫폼 기반의 물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물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에 나선 한국환경공단 김덕진 통합물관리지원단장은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자원이므로 사회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효과적인 통합 물관리를 통해 공공성 중심의 물환경 보전․복원․관리, 환경 매체를 연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생태 중심의 하천 조성 및 자연성 회복, 유역관리체계 구축 및 유역거버넌스 운영,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물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덕진 단장은 “위 방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영주댐 약 14개의 효과와 동일한 대체 수자원 28억 톤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의 물을 재이용한 도로 살수 등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또한 유역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수요자 관점의 물정보 투명성․접근성 개선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수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김경호 환경기술처장은 ‘통합물관리에 따른 환경 R&D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경호 환경기술처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통합물관리와 R&D로 물분쟁 국가에서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투자 비중은 높지만, 환경 R&D 비중은 1.53%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담수화 등 R&D 예산 391억 원이 이관됐으며, 현재 2018년 8월 1일부로 이관이 진행돼 오는 9월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질-수량물환경의 연계성 회복, 중복투자의 사전 예방, 상수도의 안전성과 수요관리 강화, 하․폐수에 대한 물 재이용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