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세금수입 경기 위축 원인돼

[산업일보]
2018년 국세수입이 302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세금 부담이 경기 위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분석한 지난 6년간 국세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65조4천억 원에서 2018년 302조5천억 원으로 약 3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최초로 300조 원을 넘어서는 수치로 2013년에 비해 약 100조 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경연 측은 국세수입 증가 속도도 예년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3천억 원이 더 걷혔다.

2018년 세목별 수입 증가폭은 법인세가 21.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를 소득세(16.9%), 부가세(5.1%)가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증가의 원인으로 한경연은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 증가와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사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20%를 기록했던 조세부담률이 올해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GDP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올해 경상GDP 증가율은 4%로 2017년 5.4%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세수입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9.4%p 증가한 14%가 예상돼 조세부담률은 21.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 측은 “정부의 빗나간 세수추계로 2018년 세수오차율은 1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에 초과세수가 23조1천억 원이 걷혔던 것에 비해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져 34조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추광호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추고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