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오프라인 매장 보호 위해 ‘아마존세’ 도입 검토

[산업일보]
영국에서 아마존 법인세 문제가 화두에 오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체들 사이의 불공정한 과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영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오프라인 소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 ‘아마존세’라고 불리는 세금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의 법인세 문제가 불거지면 단행됐다. 아마존은 2017년 영국 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3배 증가했음에도 법인세를 절반 정도 적게 내 큰 비판을 받았다.

아마존의 영국 사업 부문 세전 이익은 2016년 2천400만 파운드에서 2017년 7천200만 파운드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아마존이 납부한 법인세는 2016년 740만 파운드에서 2017년 460만 파운드로 크게 감소해 논란을 빚었다.

현재 영국은 전 세계 온라인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온라인 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업체들이 이와 같은 호황을 누리는 동안 오프라인 매장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영국의 쇼핑 거리인 하이 스트리트(High Street)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매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필립 해먼드 장관은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강조하며 “영국 쇼핑 거리의 오프라인 판매자들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온라인 소매 업체들에 새로운 과세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한국도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오프라인 시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모바일 기기의 성장과 인터넷 확산에 따라 온라인 매장의 성장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도산은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에서 심각한 실업 문제를 야기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온·오프라인 소매 업체의 상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지원을 위한 영국의 전자상거래 과세 정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