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경의축·경원축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시했다. 최근 북한에서도 김정은의 ‘40일 경제시찰’ 행보 등 경제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통일경제특구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의축과 경원축 중심의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현재 정부부처에서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올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의 목적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가 단순히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과 상업‧무역‧관광 기능을 아우르는 차세대 남북경협의 장이 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기능으로 전환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관광기능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의축과 경원축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면, 각각 환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된다.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방향은 ▲개성공단과 연계해 동북아 경제벨트 거점으로 조성 ▲금융, 무역, 첨단산업 등 비즈니스 특구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경원축 통일경제특구는 ▲친환경 생태산업 및 관광‧물류 중심지로 육성 ▲남북 에너지, 종자 및 육종 산업으로 특화 ▲남북 상생 평화생태 관광허브로 조성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법제정부터 시행계획 수립과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복잡해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렵다”며, “통일경제특구의 규모와 기능은 단기적‧경제적 수요보다 장기적‧정책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