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톤 의제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등 3개 의제 논의

[산업일보]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동안.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의제로 선정한 이유는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 및 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융복합제품의 허가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다.

토론결과 융복합 의료제품 분과는 효율적인 해커톤 진행을 위해 3차례의 사전모임을 진행해 핵심쟁점을 도출했으며, 쟁점별 세부내용을 합의했다.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 발달에 따른 포털 및 전자상거래 활용도 증가로 현실적으로 숙박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정적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다.

토론자들은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 도입과 관련,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과 숙박시장의 공정환경 조성방안,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의 상생협력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3개의 논의주제를 도출한 뒤 정책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
전 세계적으로 ICT기술과 모빌리티 사업이 결합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와 ICT 기업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