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속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정책을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문화‧체육‧교육‧경제활동‧사회참여 기반 5대 분야‧22개 중점과제‧7개 세부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정부 역시 장애인은 ‘도와줘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구로구청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13일 구로구청에서 ‘장애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장애인 구직자와 일대일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서울관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업심리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와 서울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취업상담이 마련됐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어통역사와 자원봉사사가 곳곳에 배치됐고, 행사장 앞에서는 이력서 사진을 무료촬영해주는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행사가 시작될 오후 2시 전부터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가 몰리면서, 그들이 처한 열악한 취업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창호 씨(40세)는 “나 같은 경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30분 정도 잠깐의 휴식만 주어지면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최근 마트에서 근무할 때 한 달만 쉬고 오라는 해고 아닌 해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혼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취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기업과 면접 기회를 갖고 싶어서 참여했다”며, “일자리 공백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꼭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내비쳤다.
뇌병변 장애인인 박병근 씨(55세)는 “원래 했던 웹 디자인 업무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에 일자리 박람회에 방문하게 됐다”며,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하고 대화할 때 다소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웹 디자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냐는 물음에 박 씨는 “현재 정부 지원의 자립생활센터에서 파견 나온 활동보조사가 곁에서 도와주고 있다”며, “장애인연금제도 외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 씨의 활동보조사로 일하고 있는 김광순 씨(55세)는 “박 씨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절감한다”며, “양보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까지 자주 듣는다”며 분개했다.
김 씨는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프라나 인식 등에서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가장 ‘근복적이고 최종적인 복지 정책’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소세훈 팀장은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는 작년까지 1년에 한 번 이벤트성으로 치러졌으나, 올해는 4월, 9월, 11월 총 3회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장애인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팀장은 “물론 장애인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하지만, 그들의 일자리 마련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그들이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는 정책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일자리 관련 DB 구축 등에 힘을 기울여 체계적인 관리 안에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단순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