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해야

[산업일보]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탄소에너지를 대체할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이채익 국회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수소산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주도해 설비‧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소 3법 비교분석 및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양대 기계공학과 엄석기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으로,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수소경제법안 마련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법안 발의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엄석기 교수는 수소산업을 이끌 관련 법안으로 수소경제법안‧수소경제활성화법안‧수소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인 ‘수소3법’을 설명했다.

‘수소경제법안‧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수소경제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 내용과 함께 산업 발전 기반과 함께 국내외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엄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0년 계획으로 5년 단위의 수소산업 추진하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제도수립, 추진방안 등 기본계획이 포함되며, 더불어 인적자원과 국제협력, 수출,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기본계획과 연계되며, 더불어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혁신기업에 대한 확인‧인증을 통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한다”고 부연했다.

수소경제로 이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하며, 인력양성‧표준화‧통계작성‧국제협력‧수출‧기술개발 지원 및 사회적공감대 형성‧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소경제 3법 내용의 상호 유사성에 대해서는 조율이, 법률적 용어 및 구성내용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양태현 PD는 ”세계 수소시장은 연간 5천500만 톤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파생시장을 제외하고 약 16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대비 2050년에는 수소 수요가 약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태현 PD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 최대 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수소차 보급이 진행 중으로 미국의 ‘ZEV(배출가스 없는 차) 규제 확대’, 일본의 ‘충전소 규제 완화’, 중국의 ‘22년까지 수소버스 200대 운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태현 PD은 “우리나라 수소차 부품 기준의 99%, 부품 가격비 중의 95%가 국내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이 확대된다면 산업 육성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융복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한 양 PD는 “그중 연료전지는 가스공급, 부품제조, 운영, 금융, 시공, 전력판매 등 다수의 전후방산업과 연관돼 있다”며, “산업변화에 부품업체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소연료전지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대안”이라며, “연료전지 시장과 기술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면 전기가 부족한 해외의 잠재시장에 진출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들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