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발전 저해, 정치적 압력 때문 아니다
서울경제신문이 FT(파이낸셜타임스)의 2일 자 뉴스(‘한국의 원전 산업이 정치적 압력 탓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4호기 준공 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2016년 9월의 진도 5.8 규모의 경주지진과 지난해 11월 진도 5.5의 포항지진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 강화조치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유가, 유연탄 등 국제 연료 가격 인상 영향이 주된 요인(80%)이며,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 부식 등 안전 점검을 위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원전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ㆍ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 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 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