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해외 유출, 타격은 대기업 3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를 적발한 것만해도 102건에 달한다. 중소기업 피해가 전체 67%를 차지할 정도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2013-2018년8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해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어기구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해외 유출, 타격은 대기업 3배

기사입력 2018-10-05 18:15:15

(출처=국정원)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를 적발한 것만해도 102건에 달한다. 중소기업 피해가 전체 67%를 차지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2013-2018년8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해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