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국단위 블록체인 공공네트워크 망 구축해야

[산업일보]
현재를 제2의 인터넷 혁명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블록체인은 인프라 통신망으로부터 서비스 플랫폼 빛 응용어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하 KBIPA) 주관으로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블록체인 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모색단계이다. 잘 발달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VC)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 블록체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응용은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투자기관 등이 블록체인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류호찬 정책자문위원은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IT사업을 잘 추진한 선례가 있다”며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사업과 참여정부 전자정부사업이 그 예로,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IT분야의 고용 창출 및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세계 1위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류호찬 정책자문위원은 “전국단위의 블록체인 공공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존 중앙 집중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병행한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 망을 만들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록체인 추진 중앙 집행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자문위원의 느낌이 강해 적극적인 집행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실질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중앙조직이 필요하다”고 류 정책자문위원은 역설했다.

그는 “또한 블록체인 전자정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민·관·학계가 공동으로 제2의 행정혁신과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침체돼 있는 SW산업에 대한 공공IT 시장의 계획적인 조성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SW산업의 침체로 인한 인력공백이 있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개발인력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