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최종 합의 도출…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기준 제시

[산업일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27일 멕시코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캐나다와도 협상을 거쳐 9월 30일 최종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협상은 지역 통합의 개념 보다는 양자 관계에 중점을 뒀으며, 기존 NAFTA와는 다른 협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무역협정의 이름을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로 변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SMCA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구체적인 무역협정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SMC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원산지규정은 미국산 부품의 사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등의 무역규범이 강화됐으며 비시장국, 환율 등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자동차 원산지규정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역내가치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가치비율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일정 비율을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디지털 무역의 경우에는 데이터 지역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없는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정부 정보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지식재산권은 TPP와 유사하나 저작권 보호기간, 생물의약품 자료 독점, 영업비밀 등에서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도록 했다.

노동의 경우 기존 NAFTA는 부속협정으로 노동 분야를 다뤘으나, USMCA에서는 협정문 내 하나의 챕터로 구성(이민노동자, 직장내 폭력 및 성차별이 포함되는 등 TPP보다 강화된 규범을 도입)됐다.

환율은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 삼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매월 공개 ▲외환시장 개입 시 협정국에 즉시 통보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대비해 USMCA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범이 향후 미국이 추진할 무역협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무역규범과 국내 법·제도의 조화 또는 충돌 가능성,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