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연착륙, 현재 규제제도에서는 기대 어려워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국내 연착륙이 제조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규제 수준이 유지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순조로운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럼을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드론‧클라우드‧핀테크 등 요소요소에 있는 규제만 105개 정도”라며, “경제개발을 이뤄낸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해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정부가 처해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제시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모든 사회적(정부의)제약’이라고 규제를 정의한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만에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는 세계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자유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정건전성을 제외하면 한국은 27위에서 29위로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30위에서 19위로 순위가 급상승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재산권의 보호가 자본주의의 질을 가른다”고 말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경제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남미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거대한 규제”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결국 최저임금제도와 맞닿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은 감세외에는 아주 제한적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재 투자의 증가나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의 대안을 야기한다”고 말한 이 교수는 미국 정부의 2006~2009년 최저임금 인상과 푸에르토리코 등의 예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구조변화의 낙오자가 되고 있으며, 포용적 성장‧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는 규제의 어머니이고 상품시장 규제는 규제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정부의 관치 제가가 먼저이며 이 모든 경제 문제를 콘트롤하는 것과 규제개혁은 결국 대통령의 일”이라고 밝혔다.